공무원 육성을 위해 제한구역에 공무원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으로 인한 공무원 불편
공무원이 민원인 주차공간 마련 개발 중 제한구역 절차 일부 누락 민원 해소 행정징계위 면책을 주장해 징계가 면제된 사례를 보자. 사실관계 공무원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 민원주차장 1200㎡가량을 베어내고 공사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토지를 변경했고, 개발제한구역 내 흙과 돌, 일부 콘크리트 폐기물 등 약 1,260㎡를 매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 활동을 벌였다. 2. 현행 행정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