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업무] 음주운전 수강명령(전국보호관찰소 관할구역)
[로펌 업무] 음주운전 수강명령(전국보호관찰소 관할구역) 안녕하세요, 우채불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선고를 들어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부수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등이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내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수강명령은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 선고기일에 법원직원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