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업무] 음주운전 수강명령(전국보호관찰소 관할구역)

안녕하세요, 우채불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선고를 들어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부수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등이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내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수강명령은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

선고기일에 법원직원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 안내문을 교부해 주면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선고기일 X/재판확정일(선고기일 7일 이후) O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재판을 받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구인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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