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 주차공간 마련 개발 중 제한구역 절차 일부 누락 민원 해소 행정징계위 면책을 주장해 징계가 면제된 사례를 보자.
사실관계 공무원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 민원주차장 1200㎡가량을 베어내고 공사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토지를 변경했고, 개발제한구역 내 흙과 돌, 일부 콘크리트 폐기물 등 약 1,260㎡를 매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 활동을 벌였다. 2. 현행 행정처분 면제 신청 사유는 해당 지역이 임야가 아니고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원 촉진, 국민 방문 등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3. 스스로 권력을 잡기로 결정한 자는 형벌을 면제한다. 업무처리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민원인 편의 제공 등 순전히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 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충분한 검토와 법적 자문을 거친 후 라이선스 절차가 진행된다면 라이선스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는 경미하고, 과실에 의한 것이며, 적극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1. 징계면제, 승인,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규정이나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단위별로 설치한 능동행정지원위원회에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출한다. 의견을 구하고 의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벌이 면제됩니다. 2. 고위정책사항으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면제 등 주요 의사결정사항으로 파악된 사항, 다자간 정책공조에서 결정된 사항 등 고위정책사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 장관급 관련 사항 실무자(책임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